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전 국민이 모두 혜택을 보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www.bokjiro.go.kr
상병수당제도 목적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1단계 시범사업('22.7~)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2단계 시범사업('23.7~)은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 ’22.7월 ~ 약 3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1(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예전에 지인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정책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하고 정보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게 너무 많구나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서류양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끔은 헷갈려서 기록을 해봅니다